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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의 정정(特許訂正)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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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0 /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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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의 정정(特許訂正)`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I. 의 의

II. 요 건
1. 주 체
2. 객 체
3. 정정의 허용범위
4. 시 기
5. 절 차

III. 특허정정의 효과
1. 불적법한 경우
2. 적법한 경우
3. 불복의 허용 여부

【참고】특허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표 1] 출원명세서의 보정제도(제47조)와 특허의 정정제도(제77조) 비교

본문내용

I. 의 의
(1)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특허의 취소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명세서 등의 정정절차.
(2) 특허의 정정은 특허에 존재하는 하자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 특허권자에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다만, 특허명세서 등의 변경은 권리범위의 변동이므로 일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의 규정이 다수 준용되는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II. 요 건
1. 주 체 : (1)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피신청인인 특허권자.
(2) 공유인 경우에는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당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객 체 : (1) 특허이의신청의 대상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
(2) 정정대상이 되는 명세서 또는 도면은 특허권 설정등록시의 것이다.

3. 정정의 허용범위
(1) i)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ii)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iii)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위의 경우라도 i)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ii)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태그 특허법, 특허, 특허권, 특허출원, 특허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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