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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주가 이사의 행위를 견제하는 상법상 제도들을 자유롭게 논하시오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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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0 /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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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자본충실의 책임
책임의 추궁
책임의 면제, 해제
제3자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과제 : 이사의 책임과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주의 견제 제도를 상법상 관련조문을 열거하면서 논술하면 됩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하며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상법제382조, 393조)
이사의 책임에는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먼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 399조)을 알아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연대책임이란 점이 특색인데 실제로 위법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대표이사는 물론,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참고문헌

상법

태그 이사의 행위, 주주의 견제, 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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