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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파업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학생사고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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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8 / 20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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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파업 관련 판례
1. 주문
2. 청구취지
3. 이유
1)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2) 원고 김홍식의 청구에 관한 판단
3) 결론

Ⅱ.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2. 판례 2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3. 판례 3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4. 판례 4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5. 판례 5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6. 판례 6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7. 판례 7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8. 판례 8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Ⅲ.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Ⅳ. 학생사고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Ⅴ.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본문내용

Ⅰ. 파업 관련 판례

사건 99가합5341 손해배상(기)

1. 주문

피고들은 각각 원고 김홍식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5.부터 2001.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김홍식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합자회사 제일택시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합자회사 제일택시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합자회사 제일택시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홍식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 김홍식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합자회사 제일택시에게 318,264,4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홍식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이유

1)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
피고들이 쟁의행위인 파업에 돌입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 위법한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조는 ꡒ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ꡓ고

태그 판례, 파업, 재개발, 환경법, 영업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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