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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 20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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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북한의 인권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물론 A+받은 레포트입니다. 찾으시는 자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0^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2. 미국의 북한 인권 법안
3.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10월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문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 인권비난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제출되기는 처음이며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3년간 채택한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대해서 근거 없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북한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남한의 인권위,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이 나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불거지기 시작한 북한 붕괴론은 국내외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여 논란을 거듭하다가 199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하여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듯 하였으나, 2002년 말 북한 핵위기가 재발하면서 또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실로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점차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 초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특히 철옹성 같았던 소련이 붕괴됨으로 인해 북한의 붕괴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3년부터 제1차 북한 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설상가상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심각한 경제난까지 겹치게 되자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건재하고 있다. 어떠한 정치학 이론이나 사회학 이론으로도 설명, 분석 예측이 불가능한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외부에서 진단하는 것보다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향후 진로는 불투명하다. 외부적인

참고문헌

인권과 국제정치/ 박정원 역/ 오름 2002
북한인권론/ 최성철/ 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1998
북한인권백서/ 민족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1997
북한인권의 이해/ 최성철/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태그 북한인권, 인권문제, 인권, 북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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