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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속가능한발전, 지속가능한개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원과 진화, NCSD(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PCSD(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LCSD(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층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기원과 진화
1. ꡐ지속가능한 발전ꡑ 개념의 등장
2.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의 확산
3. 지구정상회의와 의제 21
4. 지방의제 21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도시정상회의와 인간정주 의제
6. 지구헌장과 ꡐ지속가능한 발전ꡑ 개념의 확장

Ⅲ. NCSD(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1. NCSD(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조와 역할
2. 외국의 NCSD 추진현황
1) NCSD의 경험
2) 행정력과 법적 지위
3) 조직구조
4) 다양한 사회집단의 참여 정도와 범위

Ⅳ. PCSD(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배경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현황
3. 위원회 활동 실적

Ⅴ. LCSD(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1. LCSD의 명칭과 근거규정
2. LCSD의 위상․목적․기능
3. LCSD 위원의 구성․선임방법 및 조직구조
4. LCSD의 자치단체별 구성단위 및 설치단계
5. LCSD의 구성 및 운영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브른트란트의 보고서인 "우리의 미래"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통합시키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킴이 없이 우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의 복잡성과 다의성에 대한 논의가 국내 학계에서도 논의되었다. 김영평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생태계와 경제발전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기초하여 새로운 질서와 규칙을 형성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사상의 표현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사회의 주요가치를 포괄적으로 담고있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정책목표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적 문제에 초점을 맟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존의 정책목표와는 질적으로 아주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원리적으로 보면 장기적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열려져 있는 약속이다. 즉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시점을 알 수가 없는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정책목표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회적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자유, 정의 혹은 민주주의와 관념과 유사하다. 따라서 수사와 현실간의 균열과 틈이 존재하고 어떤 특정한 가치가 대표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야하는지를 둘러싼 해석의 정치가 작용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기술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구성물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호하는 행동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믿음과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만 그것에 결정되지 않는 믿음을 표상한다.

참고문헌

* 김귀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의 합리적 활용방안, 경기논단, 2002
* 권혁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의 환경적 당면과제, 국민윤리연구 vol.53, 2003
* 이정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시장의 원리,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박영사, 1995
* 양병이, 지속가능성 지표에 의한 우리나라 주거단지의 환경친화성 평가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2), 1997
* 이원일 외, 도시성장지표로서의 ꡐ삶의 질ꡑ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1), 2000
* 최용전, 환경권의 보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 1999
* 홍준형, 환경법의 기본원리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5집 제2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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