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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고용제도의 유형, 문제점, 개선방안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1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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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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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장애인고용의 현황, 고용제도의 유형, 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장애인 복지의 개념

Ⅲ. 장애인 고용 현황
1). 전체 장애인 근로자수 및 고용률
2). 최근 구직 구인 취업동향
3). 분류별 구인. 구직 및 취업동향
4). 전년 동분기 대비 구인, 구직 및 취업자 특성동향

Ⅳ. 장애인 고용 제도의 유형
1). 할당고용정책(장애인의무고용제도)
2). 비할당고용정책

Ⅴ. 장애인 고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무고용제도
1). 장애인 고용 부담금
2).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 사업주지원
1). 고용환경개선 지원강화

본문내용

2). 비할당고용정책

(1) 사업주 지원제도
① 고용 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② 고용지원자금융자
사용주의 장애인고용의지를 높여 장애인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 로 한다. 융자금의 용도로는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및 구입비용, 수리비용,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로 하지만, 2007년도부터는 운영자금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③ 무상지원
무상지원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근로자가 작업보조기기․장비 등을 통해 작업환경에서 근로능력을 보완할 수 있고 사업장내 각종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기초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이다.
④ 고용관리비용지원
고용관리비용대상으로는 중증장애인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관리비용지원기준을 갖춘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직업상담원을 위촉․ 선임․ 배치하여 수화통역, 작업지도, 직업생활 상담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⑤ 재택근무지원
재택근무지원이란 정보통신기술의발전과 사회전반을 걸친 근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재택근무가 불가피하거나 유리한경우가 있으므로 중증장애인을 신규고용(단, 채용 후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 한자) 하여 근무의 형태로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택근로자고용에 따른 작업장비의 구입․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태그 장애인고용, 장애인취업, 장애인고용문제, 장애인고용정책,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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