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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긴급피난] 의무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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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긴급피난] 의무의 충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와 성립범위
2. 법적 성질
3. 의무의 충돌의 성립요건
4. 효 과

본문내용

1.의의와 성립범위
1) 의 의
의무의 충돌이란 둘 이상의 법적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행위자가 수개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수 없는 긴급상태 에서 그 중 어느 한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의무를 방치한 결과, 그 방치한 의무불이행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물에 빠진 두명의 아들중 한 아이를 구하다 보니 다른 아들을 구하지 못하여 익사한 경우)

2) 성 립 범 위

①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의 충돌: 전형적인 의무의 충돌이다.
②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 의사가 위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차를 운행한 경우처럼 환자의 생명을 구해야 할 작위의무와 규정속도를 위반해서는 안 되는 부작위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이다

㉡ 긴급피난으로 보는 견해와 의무의 충돌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팽팽하다

태그 긴급, 피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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