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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경영]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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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 요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배경
□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 금융투자업간 겸업 허용
▲ 투자자보호 강화
□ 기대효과
□ 향후 전망 및 과제

본문내용

□ 개 요
◦기존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한,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15개 법률 중 6개 법률을 통합하고 나머지 9개 법률은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한다.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 법률은 폐지된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동산 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화산업진흥기봅법 등 9개 법률을 개정한다.

자본시장통합법 실시 후 금융업법 체계의 변화




◦ 07년 8월 공포된 동 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시장참여자와 감독당국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09년 2월 시행 예정이다.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시행 6개월 전, 즉 08년 8월부터 기존에 영위하던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금감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site : 전경연, 경제연구소

태그 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 경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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