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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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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남북한의 통일비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남북한의 통일비용을 독일의 통일과정 및 비용, 기대효과, 통일후의 성과 등과 비교하면서 분석.

목차

1.서 론
(1) 통일의 필요성

2.본 론
(1) 통일 비용
(ⅰ) 통일 비용의 정의
(ⅱ) 통일 비용의 계산 방법
(ⅲ) 남․북 통일에 따른 통일비용의 설정
(ⅳ) 대략적인 통일비용 조달방안

(2) 독일의 통일과정 및 비용, 기대효과, 통일후의 성과
(ⅰ) 통일후 1년뒤 독일의 통일 비용(cost)과 수익적 편익(benefit)
(ⅱ) 독일 통일 10년에 비추어 본 남북통일 이후 경제․사회상
(3) 통일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여러 연구기관의 추산
(4) 통일의 효과(경제적 편익)
(5)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3. 결 론

본문내용

국토와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통일을 위해 많은 제안과 논의가 있었고 그 실천을 위해 적지 않은 정책적 노력도 경주되었다. 우리 민족의 남북분단사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통일노력사이기도 하다. 통일은 민족의 한결같은 숙원인 동시에 지상과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또한 우리 민족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도 당연하여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당위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적 필요의 차원에서 그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는 왜 남북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
첫째,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거쳐 단일 민족국가를 유지해 왔다. 이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지구상에 우리 민족만큼 오랫동안 단일 민족국가로서의 정치·문화 전통을 유지해온 국가는 일찌기 없었다. 50여 년의 분단사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외부의 강요에 의해 중단된 부끄러운 역사이다. 면면이 끈기있게 이어져 온 단일민족 공동체가 외세에 의한 분단 때문에 일시적으로 훼손된 것이다. 우리 민족이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일은 단일 민족국가로서의 전통을 계승하고, 나아가 민족 정기를 회복하는 연장선상에서 너무도 당연하며 기필코 이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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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가지 통일비용의 분류 중 어느 종류의 비용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한 통일의 방법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위에서 이야기 한 점진적인 통일방안의 경우 북한체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상당부분 통일 이전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기관리비용과 체제전환비용보다는 경제적인 투자비용이 통일비용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급진적인 통일방안의 경우 북한사회의 갑작스런 붕괴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통일로 인한 사회적인 후유증을 해소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게 되기 때문에 위기관리비용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LG 경제 연구소 (박병관-독일 통일 10년에 비추어 본 남북통일 이후 경제&사회상)
한국 감정원
베를린1004 (http://www.berlinreport.com)
KINDS (종합뉴스테이터베이스 - http://www.kinds.or.kr)
지호준 교수(안동 대학교)의 논문 -‘남북통일에 따른 비용편익분석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연구’
황동언, 김욱(현대경제사회연구원)

태그 통일, 통일비용, 남북한의 통일비용, 독일의 통일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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