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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의 원칙, 사회보장의 개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의 원칙
1. 베버리지 원칙
2. 국제노동기구의 원칙

Ⅱ. 사회보장의 개념
1. 경제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
2. 정치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보장
3. 사회정책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보장
4. 사회정책적 제도로서의 사회보장
5. 사회보장의 개념

Ⅲ.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1. 연금보험제도의 연혁
2.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의 체계
3. 국민연금보험
1) 국민연금보험의 필요성
2)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3) 보험재정방식과 보험료
4) 보장수준과 보험급여의 종류
5) 기금의 운용
6)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Ⅳ.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1. 자선시대(the age of philanthropy) ˜1907년
2. 집합주의시대(the age of collectivism) 1908˜1947년
3. 보편주의시대(the age of universalism) 1948˜1958
4. 선별주의시대(the age of selectivism) 1959˜

Ⅴ.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
1. 노령 장애 사망
2. 질병 출산
3. 산업재해
4. 실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보장의 원칙

사회보장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에 나오는 주요 원칙과 국제노동기구(ILO)의 주요 원칙을 살펴본다.

1. 베버리지 원칙

영국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1942년의 ꡐ베버리지 보고서ꡑ는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을 가로막는 주요 사회적 위험을 5大 악 five giants(즉 결핍 want, 질병 disesase, 나태 idleness, 무지 ignorance, 불결 squalor)으로 규정하고 5大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각각 소득보장, 의료보장, 정신교육, 교육, 보건․위생․주택정책을 제시하였다. 베버리지는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에 대해 실업, 질병 혹은 사고, 노령 또는 기타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임금의 상실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은 최저수준의 보장에 있다고 보았다(Beveridge, 1942: 120) 베버리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의 주요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사회보험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Beveridge, 1942: 121-122).
① 균일한 생계급여(flat rate of subsistence benefit)
② 균일한 기여금(flat rate of contribution)
③ 행정적 책임의 단일화(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④ 급여의 적절성(adequacy of benefit)
⑤ 포괄성(comprihensiveness)
⑥ 분류화(classification)

2. 국제노동기구의 원칙

국제노동기구는 1944년에 「소득보장의 권고」(권고 제 67호)와 「의료보장의 권고」(권고 제 67호)의 두 권고를 채택하였는데, 「소득보장의 권고」는 소득보장이 사회보장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4가지 지도원칙을 제시하였으며,「의료보장의 권고」는 7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1952년에 채택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에서는 보험의 급여수준에 대한 세 가지 기본원칙과 사회보장 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송정부 역 / 사회복지학총론, 나눔의집, 2000
원용찬 / 사회보장발달사, 신아출판사, 1996
오근식 외 / 사회보험 통합방안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1998
전광석 /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전광석 / 한국 사회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현대사회보장론, 1988
한복지연구회 /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90

태그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 사회보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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