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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법과대학교 행정법1부 레포트,중간기말고사 정리요약 한글파일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D대학교 KSK 교수님 행정법1부 수강시절에 제출한 레포트 자료 및 시험자료를 한 데 모아 편집정리하였습니다. 목차가 매우 세밀하니 잘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ㅎ

목차

행정법의 불문법원
Ⅰ.의의
Ⅱ.관습법
1.의의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2.성립요건
①객관적 요소: ②주관적 요소: ③
3.행정관습법의 법원성
4.행정관습법의 종류
1)행정선례법2)민중적 관습법
5.행정관습법의 효력
1)학설2)통설
6.행정관습법성립의 곤란성
Ⅲ.판례법
1.의의
2.판례의 법원성
1)영미법계 국가2)대륙법계 국가3)우리나라의 경우
①제도적-형식적 관점: ②실질적 관점: ③검토:
3.판례법의 형성영역
①성문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②실정법이 개괄조항이나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의의2.내용
1)평등의 원칙(자의금지의 원칙)
가.의의나.법적성격다.효력라.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2)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가 .의의
나. 근거
1. 2.
다. 내용
① 적합성의 원칙②필요성의 원칙③협의의 비례원칙 (상당성의 원칙)
라. 적용범위
①재량행위의 한계획정②행정강제 : ③사정판결-사정재결④집행정지제도
⑤부관의 한계⑥철회권-취소권 행사의 한계⑦행정계획의 통제원리 : ⑧공용침해 :
⑨경찰(질서)행정⑩급부행정 :
3)신뢰보호의 원칙
가.의의
①개념② (행정절차법안 제4조 제2항)③금반언의 원칙 (Estoppel)
나.근거
①신의칙설②법적 안정성설 (통설)③사회국가원리설-기본권설-독자성설
다.요건
①선행조치②보호가치③상대방의 조치④인과관계
⑤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처분의 존재 :
라.신뢰보호의 한계
①법률적합성 우위설②양자동위설③이익형량④판례
마.신뢰보호의 대상
①존속보호설 : ②보상보호설 : ③
바.적용범위
①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②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③실권-판례④확약⑤계획변경⑥법령의 소급적용금지⑦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⑧사실상의 공무원이론
마.신뢰보호원칙의 위반효과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가.의의나.근거다.내용 및 적용영역
①공법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예:
②부관에 의해 당해 행정행위에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③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결부시키는 경우
라.동원칙과 관련되는 규정
①공급거부②관허사업의 제한
마.위반의 효과
바.결어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Ⅰ.권한의 대리
1.대리의 개념
2.구별개념
(1)위임(2)전결-내부위임-대결(3)대표(4)서리
3.대리의 종류
(1)임의대리(수권대리-위임대리)
1)의의2)법적근거
(2)법정대리
1)의의2)종류
①협의의 법정대리: ②지정대리:③서리:
4.대리권이 범위
(1)임의대리(2)법정대리
5.대리행위에 관한 지휘-감독및 책임
(1)임의대리(2)법정대리
6.대리행위의 효과7.복대리
(1)임의대리(2)법정대리
8.대리권의 소멸
(1)임의대리(2)법정대리
Ⅱ.권한의 위임
1.위임의 개념
2.구별개념
(1)대리(2)내부위임(3)위임전결(4)대결(5)권한의 이관
3.위임의 법적근거
(1)의의(2)일반적근거(3)개별법상 근거규정이 없는경우
4.위임의 방식5.위임의 한계
(1)권한의 일부위임(2)재위임의 여부
6.위임의 상대방(위임의 유형)
(1)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대한 위임(2)대등행정청 또는 타행정청에 대한 위임
(3)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4)민간위탁
7.위임의 비용부담8.위임청의 지휘-감독권 9.위임의 효과10.위임의 종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2.내용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4.존재의의
(1)부정설
(2)광의-협의 구분설
(3)긍정설
(4)결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5.성립요건
(1)법적의무
(2)사익보호성
6.구제수단
Ⅲ.행정개입청구권
1.의의
2.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2)사전예방적 권리이자 동시에 사후구제적 권리
4.성립요건
5.실행방법

사인의 공법행위

I. 의의
II. 법적 특색
1.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2.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
III. 종류
1. 지위에 따른 분류
(1)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2)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2. 성질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 (2) 쌍방적 행위 :
1) 공법상 계약2) 공법상 합동행위
3. 효과에 따른 분류
(1) 자족적 공법행위(2) 요건적 공법행위
IV. 적용법규
1. 의사능력-행위능력2. 대리3. 행위의 형식4. 효력발생시기
5. 의사의 흠결-하자있는 의사표시
(1) (2)
6. 부관
7. 철회-보정
V. 효과
1. 사인의 진의의 존중2. 행정청의 처리의무
(1) (2)
3. 제3자에 대한 행정권 발동요구
4. 재신청의 가부
5. 신고의 심사범위
6. 수정인가
VI.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 다수설
2. 소수설
(1) 원칙 : 취소성의 원칙
(2) 예외 : 무효가 되는 경우
1) 2) 3)
(3) 비판 :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
Ⅰ.의의
Ⅱ.명령적 행위
1.의의
2.하명
(1)(2)성질
(3)종류
①내용에 따라 ②목적에 따라 ③대상에 따라
(4)대상
(5)상대방
(6)효과
(7)하명위반의 효과
(8)위법한 하명에 대한 구제
3.허 가
(1)의의(2)성질
1)명령적 행위 (특허와의 구별) 2)기속행위
(3)형식(4)종류(5)대상(6)신청(7)효과(8)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의 효과
(9)허가의 갱신(10)허가의 양도
4.면제
(1)의의 (2)허가와의 이동
Ⅲ. 형성적 행위
1.의의2.특허
(1)의의

(2)성질 재량행위 쌍방적 행정행위
(3)형식
(4)출원
(5)효과

(6)특허의 갱신-양도

(7)허가와 특허의 구별
공통점: 차이점
㉠명령적 행위-형성적 행위㉡기속행위-재량행위
③구체적 행정행위 여부: ④출원요부: ⑤규제목적-대상사업: ⑥효과: ⑦감독-보호:
3.인가
(1)의의(2)성질(3)형식(4)대상(5)신청과 수정인가(6)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의 관계
(7)인가행위의 하자(8)허가와의 구별
①명령적 행위-형성적 행위②위반시의 효과-대상-신청
(9)특허와의 구별
①공통점: ②차이점
㉠내용: ㉡효과: ㉢이전 가능성:㉣기본행위와의 관계문제:

법 규 명 령

I. 의의
1. 개념
2. 법규의 개념
II. 종류
1. 수권의 범위-근거에 의한 분류
(1) 비상명령 :(2) 법률대위명령 :(3) 법률종속명령 :(4) 법률에 근거없는 명령 :
2. 법형식에 의한 분류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2) 대통령령(3) 총리령-부령 :
1)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입법
2) 총리령과 부령의 관계
i)ii)
(4) 중앙선관위 규칙 (5) 감사원 규칙(6)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III. 근거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
2. 위임명령 : 3. 집행명령 :
IV. 법규명령의 한계
1. 위임명령의 한계
(1) 일반적 한계
1) 포괄적 위임-백지위임의 금지
2) 개별적-구체적 위임의 판단기준
i)ii)
(2) 헌법상의 입법사항(3) 처벌규정의 위임(4) 재위임의 문제
2. 집행명령의 한계
V. 성립-발효요건
1. 성립요건2. 발효요건
VI. 법규명령의 소멸
1. 폐지2. 실효
(1) 간접적 폐지 : (2) 법정부관의 성취(3) 근거법령의 소멸
VII. 법규명령의 통제
1. 정치적 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2) 민중통제
2. 행정적 통제
(1) 감독청에 의한 통제 : (2) 특별한 심사기구에 의한 통제 : (3)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1)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1)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2) 흠있는 명령의 효력
i) 다수설ii) 소수설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행 정 규 칙

I. 의의
1. 협의의 행정규칙
2. 특별명령
II. 행정규칙의 종류
1. 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 : (2) 근무규칙
1) 훈령 : 2) 지시 : 3) 예규 : 4) 일일명령 :
(3) 영조물 규칙 :
2. 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2) 행위지도준칙
1) 규범해석규칙해 발하는 규칙2) 재량준칙3) 간소화지침
(3) 법률대위규칙 :
III. 법규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1) 적극설 (다수설)(2) 소극설(3) 판례
2.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법규명령 (부진정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명령)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법규명령설(2) 행정규칙설
IV.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성설)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 법규범으로서의 성질보유(2) 외부적 효력
1) 조직규칙2) 규범해석규칙
3) 재량준칙
i) 준법규설 (간접적인 법규적 효력설)ii) 법규설 (직접적인 법규적 효력설), 규범구체화 행정규칙론.
3. 판례의 입장

행 정 계 획


I. 의의
II. 종류
III. 행정계획의 성질
1. 법적효력
(1) 단순정보제공적 계획(2) 향도적 계획(3) 구속적 계획
2. 법적 성질
(1) 입법행위설(2) 행정행위설 : (3) 복수성질설 : (4) 독자성설
IV. 수립절차
1. 법적근거
2. 수립절차
(1) 전문기구의 조사-심의, 관계행정청간의 조정(2) 이해관계인의 참여-공고
(3) 변경-폐지(4) 실효
3. 수립절차의 하자
V. 계획재량
1. 의의
2. 특질
(1) 법규정상의 특질
1) 본래의 재량 : 2) 계획재량
(2)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상의 특질
1) 본래의 재량 : 2) 계획재량 :
(3) 사법적 통제
1) 본래의 재량 : 2) 계획재량
VI.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1. 개설
2. 내용
(1) 계획존속청구권
1)

본문내용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개인적 공권론과 재량론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
과거에는 행정청의 재량과 사인의 주관적 공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인은 개인적 공권을 갖지만,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개인적 공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고전적 견해는 1946년 이래 차차 쇠퇴하였으며, 1950년대 이후에는 학설·판례상으로 그 내용이 확립되었다.
이에 관한 이론 또는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기부터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광의의 이미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행정청에게 결정재량은 존재하지 않고 선택재량만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2.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극적 공권으로서의 의미와 어떠한 내용의 것이든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공권으로서의 의미를 모두 가진다. 예컨대 다수인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그들 중 누구에겐가는 면허를 발급해야 하지만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 행정청이 누구에게도 면허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자기에게 면허를 부여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지만 결정처분을 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는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서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요구할 권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종래의 다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절차적인 권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단지 하자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재량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데 그치는 권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형식적 권리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절차적 권리라는 표현을 피하는 것이 좋다 라는 반론이 유력하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절차와 관련된 것이아니라 행정결정의 내용에 관련되는 것이다.
4.존재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고는 공권을 인정할 실익이 있는 가에 대해서, 즉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된다.
(1)부정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견해로, 재량권의 하자있는 행사란 결국 재량권의 위법한 행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실체적인 면에서의 권리구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한다.
(2)광의․협의 구분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을 광의와 협으로 나누어, 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인 권리를 의미하고,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하자 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3)긍정설
행정청이 법규상 재량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항상 일정한 법적 한계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객체도 이에 대응하여 법적으로 하자 없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4)결
재량권의 하자 있는 행사란 결국 재량권의 위법한 행사를 뜻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인정되며 따라서 굳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할 법적 실익이 없고, 또한 무하자쟈랭행사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원고적격을 부당하게 넓혀 실질적으로 민중소송화할 염려가 있다고 하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참고문헌

김남진 김연태 공저 행정법 1부
신봉기 저 행정법강의
교수칠판판서

태그 행정법1부, 행정법레포트, 무하자재량, 행정법의 법원, 행정계획행정규칙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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