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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독교] 사형제도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형제도란?


2. 사형제도의 역사


3. 생명의 존엄성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논의


3-①. 사형제도 찬반입장


3-➁. 시대 흐름


4.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의 의견

본문내용

1. 사형제도란?

사형제도는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로 형법에 규정된 형벌 중 가장 중한 형벌이다.- 라고 정의 내려지며, 우리나라의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 군형법은 총살형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언도 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간첩죄의 “국가적 법익”과,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의 “사회적 법익”과 살인죄, 강간등 살인죄, 강도 살인죄, 해상강도살인 ․ 치사 ․ 강간죄의 “개인적 법익”이 있으며, 형법 외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제도는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법전과 고조선의 8조법금(法禁)에도 조문화되어 있듯이 오래된 형벌제도이다. 사형의 집행수단도 화형, 십자가형, 익사형, 참수형, 총살형, 교수형 등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유토피아를 쓴 토머스 모어는 참수형으로 나치하에서 히틀러에 항거한 본회퍼는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
 
또한, 사형은 옛날부터 논란이 많은 형벌이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수세기 동안 폐지되기도 했다. 기원 전 427년에는 그리스의 어느 왕이, 사형은 범죄 억제 효과가 없는 잔인한 형벌이라며 아테네 시민들이 반군 수천 명을 사형시키는 것을 막았다. 900년 전에는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의 한 왕이 사형 제도를 폐지했으며, 810년에서 1156년까지 300여 년 동안 일본에서도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

1764년 Cecare Becc ria라는 이탈리아인은 사형제도에 관한 책을 출판했다. 그의 주장은 인권문제에 대해 여러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사형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 많은 국가들이 사형 집행을 자제하게 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사형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베네수엘라, 루마니아, 그리고 코스타리카 단 3개 국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절반이 넘는 109개국이 법률상 폐지, 또는 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태그 사형제도 사형, 제도 사형제, 생명 대한, 인간 사형집행 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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