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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8 /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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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류세 인하 찬반농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문제
유류세 인하정책의 실현 가능성
중장기적 에너지 대책
유류세 사용내역

본문내용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문제



영세자영업자의 유류세 부담


‘05년 에너지 총 조사 보고(에경연)를 기준으로 추정, 07년 가격은 10월 까지
평균 경유 가에  11.1~11.5일 중 평균가격을 11~12월 평균 가격을 가정하여
산출


<소득대비 광열,교통비 지출 추이>

.
.
.
.
<지원대책(안)과 유류세 인하 방식의 비교>



지원 내용
-재정지원:기초수급자에 대한 난방비 추가 지원 등
-세제지원:난방용 연료 한시적 유류세 인하
-에너지소비 절감 유도 지원시책 실시


지원 금액 -총 1.1조원
-재정 및 공기업 지원:10,775억원
수도,광열비 지원 확대(1,494억원)
난방비 추가지원(580억원)
농업용 면세유 공급 원활화(2,637억원)
영세자영업자 유류비부담 경감(925억원)
난방관련 유류세 인하(5,086억원) 등
*에너지소비 절감 유도 지원시책은 제외

태그 유류세 지원, 인하 에너지, 물가 상승, 고유겄 고유가 인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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