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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거시경제학] 비정규직 문제와 해결방안 -임금 측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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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거시경제학] 비정규직 문제와 해결방안 -임금 측면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들어가기(서론)

Ⅱ. 비정규직의 현황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포
2. 비정규직의 규모 변화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Ⅲ. 임금격차로 인한 문제점
1. 소득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경제성장 저해
2. 인적자본 축적의 저해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
3.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
4. 근로자들 간의 상대적 위화감 심화

Ⅳ.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1. 노동수요측면의 요인
2. 노동공급측면의 요인

Ⅴ. 개선방안
1.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2. 직무급제
3. 노동조합의 통합
4. 국가적 차원의 지원
5. 일자리 창출

Ⅵ. 결론

참고문헌s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서론)

올해 7월 1일부터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근로조건, 복지 등의 여러 부분에서 차별받던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된지 4개월 정도 지났다.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해서 비정규직의 차별대우를 해소하고,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여 임금 보상 등의 차별 시정 명령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두고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였던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노동계는 물론 일반노조와 노동자들까지 강력한 반대를 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비정규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철폐해야 한다는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었다. 물론 우리은행과 신세계와 같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도 있었다. 이런 소수의 기업들과 달리 법이 시행되고 난 후, 2년의 근무기간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해버리는 편법을 사용하는 사측에 의해 비정규직은 해고 통지서와 함께 직장을 그만둬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랜드 사태와 한국증권거래소 코스콤 사태와 같이 사측과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으며,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욱더 불리한 입장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조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태에 대해 비정규직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과 전망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태그 비정규 비정규직, 정규직 직, 근로자 임금, 노동 기업, 노동자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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