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판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

이전

  • 1판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1
  • 2판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2
  • 3판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3
  • 4판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4
  • 5판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5
  • 6판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6
  • 7판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7
  • 8판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8
  • 9판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9
  • 10판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10
  • 11판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11
  • 12판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12
  • 13판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13
  • 14판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14
  • 15판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15
  • 16판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16
  • 17판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17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17926)

구매가격
2,500원 할인쿠폰2,250원
등록/수정
2008.10.28 / 2008.10.29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97)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17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bbakbbak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판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법 분야의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3. 판례 3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Ⅱ. 부당행위와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Ⅲ. 특허재판의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1) 내용
2) 판결문
3) 결론
8. 판례 8
1) 내용
2) 판결문

본문내용

Ⅰ. 행정법 분야의 판례

1. 판례 1

대법원, 1971.06.22 선고 70다1010 판결(이중배상금지의 위헌성)

1) 관련 쟁점

군인 등에게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규정(구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행)가 위헌인지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3) 판결 요지

군인 등에게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 행의 규정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6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제2항에 위반한다.

4) 해설

이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대법원은 군인 등에 대하여 특별법에 의한 보상이외에 국가배상 법에 의한 배상을 금지하는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행의 규정
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6조(국가배상청구권 보장규정), 제8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제9조(평등의 원칙), 제32조 제2항(기본권제한의 한계규정)에 위반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행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판사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9인의 대법원판사(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홍남표, 유재방, 한봉세)는 위헌이라고 하였고, 7인의 대법원판사(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는 위헌이 아니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제3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법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위헌판결 을 내린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이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을 대외에 표방한 판결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곧 정치권력에 의해 부정되었고, 사법부의 독립이 정치권력에 의해 침해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태그 판례, 재판, 행정법 판례, 특허재판 판례, 부당노동행위 판례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