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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 국제법] 현대 국제인권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조약 이행감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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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국제법] 현대 국제인권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조약 이행감사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문

Ⅱ. 국제인권조약 이행 감시제도
1. 헌장에 기초한 인권감시제도
2. 조약에 기초한 인권감시제도

Ⅲ. 결문

본문내용

Ⅰ. 서문
인권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확립시키게 된 계기는 제 2차 세계대전과 UN의 탄생이었다. UN은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을 기본목적의 하나로 하여 출범하였다(헌장 제1조). 그러한 목적달성은 ‘국가간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긴요한 것이며(헌장 제55조), 각 회원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UN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헌장 제56조). 이제 더 이상 UN 회원국은 인권문제를 과거와 같이 국내 관할사항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UN헌장상의 인권조항은 무엇보다도 인권문제의 국제화를 선언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은 단지 국가선의에 호소하는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국가들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촉진하는 것을 국제법에 따른 법적 의무로 만들었다. 바로 국제인권법이라는 국제법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시킨 것이다. 대부분의 국제인권규범은 조약에 의해 발전되었다. 인권조약은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인권의무, 즉 인권을 준중하고 보호하고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의 수락은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가입을 통해 달성되고, 정부는 조약상 의무와 양립하는 국내입법 등을 포함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법적 약속을 하는 것이다.
국제인권조약과 관련해서는 국제법 우위론의 측면이 강조되는데 UN에는 인권관련 조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가 존재한다. 이 감독기구들은 국가 간 보고제도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그 이행을 감시하며, 각 국가에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견해 또는 권고를 제시한다. 이러한 국제인권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각종 이행 감시제도를 살펴보자.

참고문헌

1. 정인섭 등 공저, 국제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2. 정인섭, 국제인권조약집, 사람생각, 2000
3.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4. 황필규, UN인권체제에서의 NGO의 법적지위와 역할,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태그 인권, 조약 이행제도, 이행 감시제도, 국제인권조약 이행, 인권조약 이행감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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