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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 지배권남용에 대한 학설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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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지배권남용에 대한 학설 판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지배권의 의의
2. 지배권의 제한
3. 지배권 남용의 의의


Ⅱ. 지배권 남용
1. 지배권의 법적 성질
(1) 지배권의 개념
(2) 지배권의 범위
(3) 지배권의 한계
(4) 대리권의 남용
2. 지배권 남용의 학설의 입장
(1) 심리유보설
(2) 대리권남용설
(3) 대리권제한설
(4) 이익형량설
3. 지배권 남용의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대출금지급]
(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약속어음금]
(3)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약속어음인도, 손해배상(기)]
4. 지배권 남용의 학설과 판례의 비교
(1) 지배인의 대리권제한위반
(2) 지배인의 대리권 남용
(3) 판례와 학설의 검토
5. 지배권 남용과 상법 제 11조 3항
(1) 대리권남용과 지배권남용에 대한 법적규율의 차이
(2) 지배권남용행위의 효력


Ⅲ. 사견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1. 지배권의 의의
지배인이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배권이라고 한다. 지배권은 상인의 영업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지배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가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지배권의 제한
지배인의 대리권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영업주가 거래의 금액, 종류, 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제한을 가하여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처럼 지배권은 정형적이고 불가제한 적이다.
따라서 영업주가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하면 그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이고(대외적으로 등기하여 공시하는 방법이 없다.), 지배인이 위 제한에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하여도 그것은 지배인의 해임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사유가 될 뿐, 그 행위의 대외적 효력에는 형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악의의 제 3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리권의 제한을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 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상법(상), 정동윤, 법문사, 2003,
2. 상법판례100선, 김택주, 정태근, 정병윤, 정진옥, 임재호 공저, 상영사, 1999
3. 판례상법(상), 정찬형, 길안사, 1996
4. 상사법연구 ; 정진세 교수 정년기념, 정진세, 정진세 교수 정년기념논문 간행위원회, 1999
5. 상사판례연구, 박상근, 박영사, 1997

태그 상법, 법학, 지배권, 지배인, 학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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