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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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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


저출산&고령화 사회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익히 들어온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사람들 사이에 말이 오고가는 것을 보아서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이나 지역사회, 국민개개인의 차원에서 다양할 것이다. 이에 앞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사회복지를 3년동안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할 이 사회문제를 바라보며 드는 생각이 몇 있었다.
우선, 무엇이든지 급속도로 진행해나가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과거 1960년대 정부 주도하에 경제 성장 계획으로 인해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갖가지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는 것을 알 것이다. 또 한국 사람들 특유의 “빨리빨리”라는 “서둘러라”는 의미의 말들을 보면 외국인들조차 알고 있을 정도이다. 우리 나라 건물들이 정말 순식간에 뚝딱하면 세워지는 현상들로 보아서도 무엇이든 빨리 추진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하지만 이러한 현상 때문에 부실공사의 흔적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빨리하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빨리’라는 과정 속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나 짚어보지 못하고 넘어간 중요한 사실들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태도가 곧 사회의 변화 속에서 자리 잡으면서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수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행을 시작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은 잘 알면서도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이미 사회의 변화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게 퍼져있고 빠져나갈 길을 찾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갖가지 법을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펴고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바로 어제(12.19) 17대 대선이 이루어졌다. 여러 후보들의 공약을 보는데 허경영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참 눈에 띄었던 기억이 난다. ‘결혼하면 1억, 출산하면 3,000만원 제공’ 이러한 엄청난 공약에 눈이 가는 건 당연한건가? 왠지 귀가 솔깃해지는 공약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결혼하고 출산으로 이어지기까지 현 사회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잠시 허 후보의 대선 공약을 통해 저출산 사회에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할 수 있었다.
저출산․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행을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근로연령의 상승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에의 우려, 노인인구 부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국가의 잠재성장률과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사회 깊숙이 사회적 위기로, 하나의 사회 문제로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국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영향을 받았고 국민들의 가치나 인식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인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부양하는 것보다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삶을 택하는 경우도 많고, 국가적으로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이 제도로서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요즘은 특히 엄청난 사교육비 문제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굉장한 심적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이들로 결국 저출산의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의학 기술의 발전이 주된 이유겠지만, 생명의 연장은 인간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점점 늙어가고 인간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된다고 해서 그들이 점점 소외되고 그 가치를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증가하는 노인들은 숫자가 늘어날뿐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겠다.
사회적 위기로서의 저출산․고령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태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복지정책론, 역할, 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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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z*** (2016.11.05 1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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