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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법사상 - 시민정부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p.1)


2. 『市民政府論』내용 요약(p.2~6)


3. 작성 후기(p.7)

본문내용

1.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
로크는 1632년 영국에서 출생한 경험주의 철학의 아버지이다. 그는 위대한 자연법 사상가였으며, 위대한 민주주의 사상가로 평가되고 있다. 『市民政府論』은 모두 19장으로 구성되어 오늘날 민주정치의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강제력이 없는 자연적 도덕법규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만약 인간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자연적 질서가 파괴된다면 그러한 자연적 도덕법규로서는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입법권은 최상의 권력이며 다른 모든 권력은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에 종속하는데 이 입법권에 종속되어 법규를 집행하는 권력을 집행권이라 하고, 입법권과 집행권은 한사람의 손에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 기관에 분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로크의 이권분립 이론이고 권력분립의 초기 이론으로서 근대 민주정치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국가권력은 원래 시민들이 위탁한 것이므로 위탁에 위해하여 절대적 권력을 행사할 때는 시민들은 언제라도 저항권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으나, 이 저항권은 실정법 내의 저항권이어야 한다.
로크는 예리한 전망력을 대비시킬 수 있게 했고 로크는 각각의 체험에 대하여 강도 있게 대응하였다. 시민정부론으로 알려져 있는 정부에 관한 두 논고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로크 정치사상의 명쾌한 비전과 심오함은 그 결과물이었다. 이 정부에 관한 두 논고는 정치사상사의 위대한 고전들 중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지역에 따른 복잡한 노동의 분업화가 진행되어 있는 사회에서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정부의 필수불가결성을 꾸준히 내다보면서, 또한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 힘을 행사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보다 나은 정부로 표체해버림으로써 그들의 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들의 권리, 엄청난 부정의에 직면해 있는 이 모든 공동체의 궁극적인 권리를 꾸준히 내다보고 있다.

태그 법사상, 시민정부론, 존로크, 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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