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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특허법]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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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0 /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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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I. 의 의
II. 소극적 보호
III. 적극적인 보호
1. 출원 단계에서의 보호
2. 특허 후 보호
3. 기타 관련규정

본문내용

I. 意 義
(1) 무권리자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무권리자에 對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보유한 자를 정당권리자라 한다.
(2) 발명의 보호․장려라는 법 목적에 비추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무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정당권리자에게는 권리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법적 정의에 합치. but 일정한 제한 ○ (∵ 발명을 감추어 둔 자의 무제한 보호는 선원주의 이념에 反, and 법적 불안정 초래)

태그 특허법, 무권리자, 발명자, 특허,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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