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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시민단체의 소액주주운동이 한국의 재벌체제에서 갖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제시해 보라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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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방송통신대학 > 경제학과 시장과자본주의3 B형


시민단체 등에서 오랫동안 소액주주운동을 해오고 있다. 소액주주운동이 한국의 재벌체 제에서 갖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는 각각 어디에서 찾아야할 지 제시해 보라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액주주운동의 의의
2. 소액주주운동의 문제점
1) 경영자의 전횡은 존재하는가 ?
2) 회사는 누가 제일 잘 경영할 수 있나?
3) 자금공급자가 기업의 소유경영자를 어떻게 감시, 통제하는가?

3. 소액주주운동이 한국의 재벌체제에서 갖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
1) 긍정적인 면
(1) 소액주주운동이 주주자본주의를 확산시킨다.
(2) 정도경영의 역할을 담당한다.
(3) 직접 금융시장을 가꾸고 발전시키자는 결연한 의지표명이다.
(4) 부실경영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5)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부정적인 면
(1) 소액주주운동은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한다.
(2) 시민단체들은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3) 단기 이익을 좇아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
(4) 기업경영의 안목이 지나치게 단기화 하기 쉽다는 점이다.
(5) 사회 공동체의 이익이 후 순위에 놓여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

4. 시민단체의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제언
1) 국민들도 이제는 기업이 참여적으로 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2) 분배와 호혜평등과 아울러 투명과 정직의 장으로 옮겨 가야 한다.
3) 기업 투명성, 기업윤리경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4) 진보적 노조, 지식인, 시민들과 힘을 합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5) 기업가와 소액주주들 간에 상생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참여연대 경제 민주화 위원회는 지난 97년부터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를 내걸고 소액 주주 운동을 전개해 왔다. 소액주주 운동은 소액 주주들을 모아 일정 지분을 확보하여 상법과 증권 거래법에 보장되어 있는 소수 주주권을 행사하고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 형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운동이다. 모 은행을 시작으로 전개된 소액주주운동은 모 전자, 모 통신, 모 중공업 등 핵심 재벌 기업들 을 상대로 한 5대 재벌 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으로 발전해왔다. 과거 정부가 주도하던 경제체제 아래서는 정부가 기업활동을 직접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민간부분이 커진 지금은 주주나 채권자 등 기업경영에 관계가 많은 이해관계인이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 한국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특성상 기업 구조 중 내부감시제도는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M&A시장, 기관투자가, 소액주주권 등 외부감시제도의 역할이 보다 더 요구된다. M&A시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에 많이 좌우되고 기관투자가는 속성상 감시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액주주권의 보호∙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소액주주운동은 소액주주들을 모아 일정 지분을 확보하여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보장되어 있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운동이다. 제일은행을 시작으로 전개된 소액주주운동은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중공업 등 핵심 재벌기업들을 상대로 한 '5대재벌 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으로 발전해왔다.

참고문헌

공병호, 경영권 이야기, 자유기업센터 이야기 시리즈 No.2, 1997.
강명현 저 , 한국의 소액주주권, 한국개발연구원, 1999.
강종만, 최은경 '한국기업의 지배구조개선', 한국증권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8.
박경서 '은행의 소유,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6.
이찬근 외, 한국경제가 사라진다, 21세기북스 2004.
장대홍, 김우택, 김경수, 박상수(2001) '재벌의 효율성', 소화, 2001.
좌승희, '기업집단의 금융겸업구조분석을 통한 금융산업의 소유구조정책방향모색', 한국개발연 구, 제16권 제4호, 1994 겨울호, 47-80.
황숙연 지음, 소액주주 권리 찾기 성균관법대 최준석 감수, 바른 지식,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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