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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형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1편 刑法의 一般理論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형법의 의의

Ⅰ. 형법의 개념

Ⅱ. 협의의 형법【형법전을 의미→형식적의미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협의의 형법외에 형벌과 보안처분을 그 제재효과로 규정한 모든 법규범→실질적의미의 형법】

Ⅲ. 형사법【형사실체법(형법), 형사절차법(형사소송법), 형집행법(행형법, 소년법)】

[2]형법의 성격

Ⅰ.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公法, 司法法, 實體法】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가설적규범(↔命令的․斷言的인 定言命令형식의 도덕규범․종교규범과 구별),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 △決定규범 및 評價규범】

제2절 형법의 기능

[1]規制的 機能(規範的 機能)

의의 : 형법의 行爲規範 및 規制機能으로서의 기능
성격 : 형법의 가장 근원적 기능으로서 보호적 기능․보장적 기능과 사회보호적 기능이 이곳에서 파생

[2]保護的 機能 (적극적 측면)
의의 : 사회질서의 근본가치를 보호


불법의 본질
형법의 성격
범죄의 본질
관 계
(1)法益保護機能
◦보충성의 원칙
가.비례성의 원칙
나.형법의 탈윤리화
(비범죄화의 요구)
결과반가치
평가규범
(객관주의적 입장)
법익침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제한
(2)行爲價値保護機能
행위반가치
의사결정규범
(주관주의적 입장)
의무위반


[3]保障的 機能 (소극적 측면)

의의 :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죄형법정주의를 근본원리로 삼는 기능)
효과 :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선량한 국민의 대헌장(Maihofer), 범죄인에 대하여는 범죄인의 대헌장(Liszt)

[4]社會保護的 機能(社會保全的 機能)

의의 : 형벌과 보안처분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범죄로부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형법의 기능
내용 : ①일반예방기능→형벌․보안처분을 예고함으로써 일반의 범죄를 억제
②특별예방기능→범죄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기능

제3절 형법의 발전
【①복수시대 ②위하시대 ③박애시대 ④과학시대】

태그 형법, 형법기본정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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