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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유럽정치] 유럽통합과 개별국가입장 -유럽통합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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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정치] 유럽통합과 개별국가입장 -유럽통합의 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럽이 연합하게 된 배경과 과정

1.1 세계 대전과 그에 대한 유럽인들의 반성
1.2 유럽 연합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1.2.1 유럽 연합 이전의 경제 연합
1.2.2 마스트리히트 조약


2. 유럽 연합의 기구들

2.1 유럽 연합의 기구들
2.1.1 유럽 이사회
2.1.2 각료이사회
2.1.3 위원회
2.1.4 유럽 의회
2.1.5 유럽 사법 재판소

3. 유럽 통합을 위한 유럽인들의 노력

3.1 단일국가 체제를 목표로 나아가는 유럽
3.2 유럽 헌법에서 개정 조약으로
3.3 유럽 통합의 의의

본문내용

1. 유럽이 연합하게 된 배경과 과정
1.1 세계 대전과 그에 대한 유럽인들의 반성
“United in diversity” 은 유럽 연합의 모토이다. '다양성 안의 연합' 이란 말은 현 유럽 연합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양성이 연합할 수 있었을까. 유럽은 각 나라마다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대륙이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대륙이다. 그것이 다양성이 하나로 뭉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럽 연합에 결정적이었던 요인을 꼽으라면 제 2차 세계 대전을 빼 놓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유럽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 이는 물론 유럽 내륙 밖에서도 있었지만 유럽 대륙 내에서 더욱 심했다. 수많은 국민이 전쟁에 휘말렸으며, 1945년 11월의 교황청의 발표에 의하면 전사자는 총 2206만 명, 부상자가 3440만 명이나 되었다. 이 수치는 제 1차 세계 대전의 3배나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연이은 전쟁에 신물을 느끼고 전쟁의 위기와 긴장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1.2 유럽 연합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1.2.1 유럽 연합 이전의 경제 연합
먼저 아래의 그래프를 참조해보자.
EU내의 물류 이동이 미국, 아시아 또는 기타국가의 합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의 연합은 이런 경제적인 연합으로부터 시작했다.
최초로 경제 연합을 일궈낸 ECSC는 프랑스·독일이 역사적 적대 감정을 해소하고 유럽의 결속을 통해 전후 복구와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이해관계와 후속적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베네룩스 3국이 참여, 52년 8월 정식으로 발족됐다. 그 후 석탄·철강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시장을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과 함께 유럽 원자력 공동체 결성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57년 3월 로마에서 유럽경제공동체(EEC) 창설 조약과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조약이 체결됐다. 각각 별도의 기구로 출범한 ECSC·EEC·EURATOM 등 3개 공동체는 67년 7월 1일 ‘유럽공동체의 단일이사회 및 단일집행위 설립에 관한 조약(Merger Treaty)’으로 단일화하고 명칭도 유럽공동체(EC)로 통칭키로 했다. 그러나 유럽 공동체의 유럽인들은 공동의 농업 정책, 사회 정책, 지역 정책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재정 문제가 항상 제기됨으로써 통일된 통화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과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일정 수준의 정치적인 연합이 요구되었다. 결국 1991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기존의 여러 내용들이 종합된 조약이 체결되었다. 마침내, EC 회원국들은 역내 단일시장의 완성을 위해 인적·물적·자본·서비스의 자유 이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국내 입법을 추진하고 경제 통합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일정 분야 정치통합을 실현, 마침내 유럽연합(EU)를 출범시켰다. 유럽 연합은 그 이전의 경제 협력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정치 통합을 일궈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951년 4월=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6개국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E) 창설
▲1957년 3월= 유럽경제공동체(EEC)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창설
▲1967년 7월= EEC.ECSC.EURATOM을 통합한 EC(유럽공동체)출범
▲1968년 7월= 공산품 거래관세와 수량제한 철폐등 관세동맹 결성
▲1973년 1월=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EC 가입(9개 회원국)
▲1979년 3월= 유럽통화제도(EMS) 출범
▲1981년 1월= 그리스 EC 가입(10개 회원국)
▲1986년 1월= 포르투갈, 스페인 EC 가입(12개 회원국)
▲1992년 2월= 유럽통화동맹(EMU)과 유럽공동체(EC)를 유럽연합(EU)으로 개칭하는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 단일통화정책 시작

태그 유럽 EU, 공동체 이사회, 회원국 위원회, 조약 연합, 정책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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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1*** (2011.01.21 0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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