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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독도] 독도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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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7 / 20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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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 독도영유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리는 크게 ①역사적 권원에 의해 본래부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과 ②본래부터 일본의 영토는 아니지만 일본이 무주지인 독도를 선점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대별된다.
역사적 권원에 의한 주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양국의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 명확히 허구임을 밝힐 수 있으며, 1832년 클라프로스가 번역한 “동양 3왕국의 개관”이라는 책의 부록 지도와 1804년 영국왕실 지도제작자인 제임스 와일드에 의해 제작된 지도 등 외국의 자료를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권원에 근거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양국의 역사적 기록과 국제적 기록을 통하여 허구임이 명백해졌다.
무주지 선점에 의한 영유권 획득 주장은 “1905년 조근현고시 제 40호에 의거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였는데 한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을 획득하였다” 논리이다. 독도는 비록 조선의 공도화정책에 의해 주민이

태그 독도, 영유권, 독도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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