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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고용정책의 기본이념과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장애인노동자 문제점을 통해 본 향후 장애인고용정책의 전망 및 장애인고용정책의 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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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정책의 기본이념
1. 인권의 존중
2. 사회적 책임
3. 일반 사회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4. 평등의 추구

Ⅲ. 시장친화적 고용촉진정책
1. 특례자회사제도 도입
2. 더블카운트제도 도입
3. 공공부문의 선도역할 제고

Ⅳ. 고용차별 금지법리

Ⅴ.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Ⅵ. 뇌성마비 장애인고용 상담 사례

Ⅶ. 장애인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
1.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
2. 장애인노동자의 고용불안정
1) 장애인노동자의 비숙련․저기능화
2) 장애인노동자의 고용형태 분포
3. 장애인노동자의 노동조건
1) 임금
2) 노동시간
4.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5. 장애인노동자의 노동3권 제약
6. 기본권의 제약
7.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Ⅷ.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전망과 대책
1.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안 모색
2. 정치공황 배제와 행정의 부활
3. 철저한 개별화와 보편주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 경제수준의 향상, 시민사회의 성숙 등에 힘입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완화되고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로 인한 장애인의 이동성이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참여 욕구는 급속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장애인이 고학력화된 것도 장애인의 취업욕구 증대에 한몫을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취업여건은 수요측면의 요인이 보다 주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측면에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효과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경쟁 격화를 배경으로 시장경제논리가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나 효율성을 이유로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려는 유인을 강하게 갖게 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환경이 전통적인 물적자원 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직업형태 및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장애인의 직업접근성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제한되고 있다면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당연히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각각의 유인들의 크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용과 연계되지 않은 복지 지출의 증대는 장애인의 노동공급 유인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투자는 노동공급 유인을 증대시킬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형평성의 원칙을 세우고 경쟁의 논리를 우선시하려는 유인에 disadvantage를 주고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유인에 advantage를 주어 장애인 취업여건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장애인고용정책의 기본이념

1. 인권의 존중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기본전제는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이 상존해 왔다는 사실의 인식과 장애인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집단으로서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회전체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전체사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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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태 / 지역사회와 재가장애인 / 제3회 장애인복지세미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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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정치 / 서울: 나남출판, 2000
장애인고용촉진 국제세미나, 2001
최순범 /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연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1세기 장애인고용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태그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고용, 장애인, 장애인노동자, 장애인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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