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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부회계학] 업무추진비와 정부회계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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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회계학] 업무추진비와 정부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업무추진비의 개념과 분류

1. 업무추진비의 개념

2. 업무추진비의 분류

Ⅲ. 사례탐구(주민소송)

1. 성북구의회 주민소송 사례

2. 서천군수 주민소송 사례

3. 업무추진비의 관련 규칙제정

4. 외국의 업무추진비 현황

Ⅳ. 제언

1. 안산시의 모범운영사례

2. 시민참여방안

3. 외국에서의 시민참여방안

Ⅴ. 나가며

Ⅶ. 참고문헌

<첨부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은 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리라 기대한다. 그렇기에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연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인터넷 신문에서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국민의 피 땀 흘린 세금이 너무나도 어이없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나 판공비로 불리는 내역에 대해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른다. 광주 구청장들은 판공비를 일부 ‘촌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안관옥 기자. [한겨레] 광주 구청장들 판공비 일부 ‘촌지’ 사용, 2007-02-27
, 부평구와 부평구의회 등의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감사 결과 사실도 드러나기도 하였다 한만송 기자. [오마이뉴스]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시 감사서 드러나. 2006-07-04
. 이렇듯 판공비의 문제는 법령위반 및 유용혐의가 제기되는 대표적 예산낭비의 예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정보공개제도가 1998년부터 시행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판공비 내역과 함께 공개 여부의 사항은 구시대적인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판공비라는 것 자체가 정부가 국민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식되던 구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 그렇기에 관료들은 세금이 ‘정부’가 하는 일에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용도․목적을 뚜렷이 명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용되어도 되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시대와 맞물려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지금, 정부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명실상부하게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함께 우리 조는 우리나라 정부의 판공비부분을 살펴봄으로써 정부회계 투명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특히나 자세하게 부적절한 판공비 사용으로 주민소송을 당한 서천군수와 성북구의회의 사례를 통해서 판공비의 예산낭비 실태를 파헤쳐보고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와 대비되어 모범적으로 투명하게 판공비를 사용하고 있는 안산시조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판공비 사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업무추진비의 개념과 분류

1. 업무추진비의 개념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그런 명목으로 주는 돈으로 흔히 판공비라고 불리는 것은 예산서상으로는 ‘업무추진비’로 표시되어 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매년도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참고문헌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성북구의회 2005 업무추진비 및 해외여행 관련 주민소송 개요」

「서천군수 주민소송(손해배상 청구의 소) 소장」

「업무추진비 사용시 클린카드 전면 도입」,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재정기준과

「참여민주주의로서 예산감시운동」,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안관옥 기자. [한겨레] 광주 구청장들 판공비 일부 ‘촌지’ 사용, 2007-02-27

한만송 기자. [오마이뉴스]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시 감사서 드러나. 2006-07-04

예산이야기<법원,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괜찮다??"> 2008-01-31 16:32

예산감시시민행동. [논평] 이명박정부 예산 10% 절감하겠다더니. 2008-3-17

안산뉴스, 2003- 2-27

태그 업무 추진비, 업무추진비 주민소송, 주민 추진, 예산 소송, 안산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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