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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조세론] 상속 및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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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론]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상속세 현황
증여세 현황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I. 상속세 현황


상속세 정의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상속세 특징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유산세 체계
유산취득세 방식 :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
상속게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
10%~50%까지 초과누진세율

과세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납세의무자(상속세법 제3조)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분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이다. 따라서 개인, 법인 모두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는 영리법인인 경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의 소득으로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무제한 납세 의무자
제한납세 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상속재산 관리인 등의 납세의무자


태그 상속세 증여세, 재산 상속, 공제 과세, 증여 세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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