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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교평준화정책] 고교평준화정책의 역사, 내용, 시행과정과 고교평준화정책의 쟁점, 문제점 및 향후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교평준화정책의 역사

Ⅲ. 고교평준화정책의 내용 및 시행과정

Ⅳ. 고교평준화정책의 쟁점사항
1. 학력의 하향평준화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2. 학교선택권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3. 사학의 자율성 침해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4.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약화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Ⅴ. 고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

Ⅵ. 향후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 방향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평준화제도의 폐지와 경쟁 원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워줘야 교육의 질적 개선과 학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우수한 인재들을 위한 영재교육도 과감하게 개방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金興柱) 박사는 평준화 해제나 도입은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현 상황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도입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974년 서울, 부산 대도시부터 시행된 고교평준화정책은 고교입시 폐지로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함은 물론 전인교육을 통한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나아가서 일류병을 해소하고 망국적 과열 과외로 인한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목표로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30년 간 이어져온 고교평준화정책은 고교 교육간의 시설, 여건, 교사 등의 격차를 해소하여 과정의 평등화를 실현하였고 중학교 교육을 과도한 입시교육으로부터 완화시키는 등 우리교육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역할은 우리나라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한 입시경쟁체제를 완화시켜 중등교육을 정상화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내용적으로는 이미 중학교에서부터 대학입시를 위한 과외가 계속되었고, 고교에서의 대입준비를 위한 수험체제교육은 크게 완화되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고교평준화정책은 개인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취업 등 각종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는 뿌리깊은 학력, 학벌주의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능력차가 다른 학생들을 함께 가르침으로써 ꡐ하향 평준화ꡑ란 교육사상 유례 없는 제도로 인한 교육의 파행을 초래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평준화정책을 전개할 때 고교 다양화 정책을 전개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쿄는 올해부터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명문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경기도가 ꡐ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ꡑ 사업에 14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쏟는 것은 다른 시․도에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평준화 해제로 인한 지나친 자유경쟁은 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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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고교평준화정책의 학업 성취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 제7권 제 3호, 1998
김천기, 평준화제도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전근대성, 교육비평 제8호
배태섭, 평준화 해체 음모를 해부한다, 교육비평 제 15호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 쟁점과 전망, 가톨릭대학교
서정화, 중등사학의 설립이념 구현을 위한 학생 선발권 확보, 교육개혁연구회 발표자료, 2000
이일용,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사학, 교육학연구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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