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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무역법규] FOB 조건이기 때문에 CFS 의 사고를 보험 사고로 인정 받지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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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법규] FOB 조건이기 때문에 CFS 의 사고를 보험 사고로 인정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이 사건의 주인공들
사건 개요
용어 설명
사건 개요
쟁점
사건 개요
쟁점
판결내용
우리 조의 의견
용어 설명
최종 의견

본문내용

사건 개요



FOB 조건이기 때문에 CFS 의 사고를

보험 사고로 인정 받지 못한 사례


본선인도(FOB)

"본선인도“ 라 함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
하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
미 한다. 본선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본선
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인 인도 조건
(FCA)을 사용하여야 한다.



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의 의미

CFS 란 컨테이너 보세 장치장을 뜻하는 것으로
① 신고수리를 하기 위한 화물(수출입화물)을 일시 장치하고 또한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 적출하기 위한 장소, 이 지정 장소는 반드시 항계 내에 위치
하여야 하며 보세 화물 조작 허가가 되어야 한다.
② 수출지에서는 LCL(Less Container Load: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양
의 화물) 화물을 인출하여 각각 화주에게 인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 (신고
수리 업무 가능)
③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인수하거나 양하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장소(사전적 의미)





땡땡이사의 주장

“ FOB 계약이지만, 물품은 CFS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
하였으므로, 이후 실질적인 점유자
홍익상사가 책임질 일이다.”

태그 홍익상사 FOB, 운송 땡땡이, 운송인 매도인, 물품 땡땡이사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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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q*** (2015.09.07 16: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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