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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협상론] 한일 어업협상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개 요
영 해 구 분
한 · 일 어업협상 배경
협상주요내용 및 경과
협상결과 및 문제점
양국의 협상활동 비교
결 론

본문내용

한·일 어업협정
1965년,1998년 체결한 한·일 양국간 체결한 어업협정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대립, 모든 현안에서
양국은 대립적 관계
한·일 어업협정은 어자원 확보, 독도를 포함한
자국 영해확보의 문제가 내포된 미묘한 문제임
협상타결로 오는 득실의 파장이 큼
통상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교섭권의 역량 부족의
대표적 사례임


광복 후 ∼ UN 협약 발효 전
맥아더 라인 철폐 ∼ 평화선 선포(’52.1.18.)

’45.9. 맥아더 장군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기질을 막고자 일본 주변에
‘맥아더’ 라인 선포 ☞ 이 선부터 근해어업은 일체 금지
1952년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로 맥아더 라인 효력 소멸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어선의 어장접근을 막기 위해 ‘평화선’을 선포
☞ 15∼100마일의 배타적 어업권 행사

구 어업협정 체결(’65.12.18.)


일본 : 세계 통념상 현재의 수역 문제 제기, 평화선 철폐 요구,
상응하는 어업기술 이전과 자금지원 제기
한국 : 박정희 대통령은 공업화를 위한 자금과 기술 필요
☞ 어장의 황폐 : 평화선 내에 보호되어온 황금어장이
일본의 선진 어업 기술로 인한 황폐화

태그 어업 협상, 수역 어업협정, 중간수역 일본, 협정 어업협상 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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