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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협상론] 한미 쇠고기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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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협상론]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STEP 1 협상배경`
STEP 2 협상타결내용
STEP 3 협상타결에 따른 양국효과
STEP 4 추가협상
STEP 5 문제점 및 대응방안
STEP 6 결론

본문내용

1-2 협상배경
2006년 한미 FTA 협상을 하는 전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포함


4대 선결 조건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안 취소 (약값 인하 조정 금지)
- 자동차 배기 가스 기준 강화 방침 취소
- 스크린 쿼터 축소


5. 문제점 및 대응방안
근원적 이해를 제외한 나머지를 적절히 양보하여 다음의 대책 필요.
- 검역주권 획득 및 검역시기에 대한 권리 보장
- 성공적인 협상결과 = 일본
- 수입 재개 이전 20개월 미만의 살코기와 도축된 소의 월령 추적 시스템 개발 필요

태그 쇠고기 협상, 미국 FTA, 수입 한국, 대응방안 STEP 추가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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