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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신용장] 원본서류 진위에 대한 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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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 원본서류 진위에 대한 판결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건의 경과
사안의 개요
쟁점 및 판단
판결의 의미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본문내용

판결의 의미
신용장 거래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엄격일치의 원칙과 관련하여 서류의 원본성 여부 판단기준 및 신용장상 요구되는 서류적 조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

* 엄격일치의 원칙 : 신용장 거래에 있어 은행에 제시되는 모든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여야 하고 은행은 일치한 서류만을 수리하여야 하며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는 수리를 거절한다.


사례2 - 원본을 요구한 경우에 사진복사본의 제시


어느 취소불능 확인신용장의 요구에 따라 수익자는 수입국의 운송인 협회에서 발행하는 국적선 불취항증명서(waiver certificate)를 확인은행에 제시하였다. 문제는 여러 화주의 화물들이 한 콘테이너에 혼적되었으나 이 증명서는 단 1통만의 원본으로 발행되어 왔기 때문에, 수익자는 부득이 원본 대신에 사진복사본(photocopy)을 찍어 이를 제시한 데서 발단되었다

태그 사례 원본서류, 판결사례 원본, 서류 신용장, 대한 판결 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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