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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EITC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EITC의 개념

2. EITC의 도입배경
1) 미국의 EITC 도입 배경
2) 영국의 WTC 도입배경
3) 한국의 EITC 도입배경

3. EITC의 주요내용

4. EITC 진행 경과 및 각계의 의견,
1) 진행경과2) 각계의 의견

5. EITC 관련 법령

6. EITC의 각국의 사례
1) 미국의 EITC 사례
2) 영국의 EITC 사례
3) EITC 시행 국가의 유형

7. EITC의 기대 효과
1)미국 EITC의 효과
2)한국 EITC의 기대효과

8. EITC 문제점과 대안
1) 일자리가 없는 상황
2. 소득의 파악문제
3. 재정의 조달문제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검토되어 왔던 근로장려세제(이하 EITC)가 이명박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예정대로 올 2008년의 소득을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임박해 있다. EITC는 ‘일을 통한 빈곤의 탈출’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2008년부터 근로자 등의 제한된 범위로 시작해서 2013년 이후 사업자 등 전체 세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급 범위의 확대 및 급여의 확대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이하 EITC)는 일을 통한 빈곤의 탈출을 기제로 하는 복지제도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는 극빈층 위주의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정규직 위주의 사회보험 제도로 이루어져 있어 일할 능력은 있지만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은 사실상 사회안전망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빈곤층은 어떠한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빈곤선 근처의 차상위 계층을 이루고 있다. EITC의 주요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소득 보장과 빈곤층을 탈피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근로 유인 효과를 저해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형식을 보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90년대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1973년부터 시행되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 및 근로 동기 고취라는 점에서 각 계의 입장은 근본적인 취지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한국의 실정에 맞는 구조가 고려되지 않은 채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들여온다는 데에서 효과 및 재정의 과부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우리 9조에서는 EITC 제도의 전반과 효과성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도입에 찬성의 입장에서,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논지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EITC의 개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단순히 소득세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 급여액(공제액)을 설정한 후, 해당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여액(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급여액(공제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연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인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EITC 급여액(공제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1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반면에, 같은 소득일지라도 EITC 급여액(공제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200만원을 모두 공제한 후 나머지 100만원을 국세

참고문헌

박능후 근로소득보전세제의 의의와 도입상의 주요쟁점, 열린우리당 정책자료, 2005
전병목, 이상은 우리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근로장려세제해설집, 재정경제부, 2007
박능후 참여정부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2007
원윤희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향 재정논집 제 15집 제 2호 2007
전영준 EITC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제 9권 1호 2006
안종석 EITC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박원석 월간 복지동향 2005
류정순 EITC 도입의 필요성
재정경제부 근로장려세제 해설집 2007
오재춘 근로소득보전세제에 관한 연구, 2007
강병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7

태그 근로 EITC, 소득 근로소득, 제도 노동, Tax 근로장려금, 급여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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