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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 인터넷포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네이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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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인터넷포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네이버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규제의 목적과 내용, 근거법령

2. 도입과정과 배경

3. 규제유형의 분류

4. 규제의 이해관계자 파악과 이들 간의 역학 관계 설명

5. 비용 편익 분석

6. 문제점

<자료 첨부>


본문내용

1. 규제의 목적과 내용, 근거법령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8년 5월 18일 네이버(이하 NHN)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정했다. 인터넷 포털 시장은 선점효과로 독과점이 형성되기 쉽고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뤄져 불공정거래행위 발생가능성이 큰 시장이라 공정 경쟁기반을 제공하겠다는 의도이다.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몇 년 새 ‘제3의 언론’이라할 정도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키워 왔다. 위의 제재안으로 이제 공정위 등 정부의 사정권 안에 정식 편입되었다.
공정위는 그동안 NHN에 대해 ‘양면시장(two-sided markets)이론’을 적용,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려 해왔다. 양면시장은 포털 같은 플랫폼을 매개로, ‘지원 영역’과 ‘수익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는 시장을 말한다. 즉, NHN의 경우 지원영역에서 이용자에게 무료로 뉴스와 메일 등을 지원하면서 수익영역에서 광고 등으로 돈을 번다는 점에서 양면시장 적용대상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검색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NHN는 검색분야를 게임, 전자상거래, 배너광고 등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재원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NHN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판도라TV 등 9개 UCC동영상 공급업체와 콘텐츠 목록자료(색인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맺으면서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한 것이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인터넷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앞서나간 네이버를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 NHN은 2006년 기준으로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매출액 비중이 48.5%, 검색 커리(이용자가 검색을 한 총 횟수) 비중이 69.1%에 이르러 이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충분히 갖고 있었다.

태그 시장 포털, 지배적 사업자, 시장지배적 NHN, 공정위 콘텐츠, 네이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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