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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비정규직보호법 이후의 비정규직 문제점과 유연성 제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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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보호법 이후의 비정규직 문제점과 유연성 제고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서론3
제1장. 연구목적3
제2장. 연구방법3
Ⅱ.본론4
제1절. 비정규직의 개념4
제2절. 비정규직의 유형5
제3절.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6
제2장. 비정규직의 문제점 7
제1절. 비정규직 보호법과 실효성의 문제7
제2절. 비정규직 수의 증가9
제3절.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10
3-1. 임금 수준10
3-2. 근로시간11
3-3. 후생복지11
3-4. 고용의 안정성12
3-5. 구조조정12
3-6. 비정규직에 대한 인적자본투자14
3-7. 노동조합의 관계15
제4절. 비정규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15
제3장. 비정규직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16
제1절.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16
제2절. 선진국별 제고정책17
1. 스페인의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개혁17
2. 독일과 프랑스의 균등대우의 원칙18
3. 일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18
제3절. 비정규직 사용을 통한 유연성 제고 [기업측면]21
제4절. 비정규직 보호를 통한 유연성 제고 [근로자측면]22
Ⅲ.결론23
참고문헌25


본문내용

Ⅰ.서론

제1장. 연구목적

1997년 IMF 경제위기 직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한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비정규직이 사회의 주요 현상으로 등장하면서 비정규직의 사회적 보호방안과 거시적 고용안정이 중요한 정책적 쟁점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기업의 인적 관리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많은 연구와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되 정규직 노조의 고용 유연성은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 보호법」 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2007년 7월 1일 법 시행 이후 시행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실제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법개정에 관한 찬반논의가 팽배한 가운데 새로운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끊임없는 비정규직 노조의 농성과 차별로 인한 근로자의 자살 등이 사회적 문제로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방법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먼저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개념, 유형 그리고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제기된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셋째,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고 정책을 외국에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학술논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양동구 경희대 대학원. 2006.2
『비정규근로자의 유형별 실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양은영 숭실대 노사관계 대학원. 2005.2
『비정규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임보환 창원대 경영대학원 2004.08
『비정규직 노동정책에 관한 연구』 김주수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2005.08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 간부들의 인식 연구.』 유나리. 2008.08.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근로조건 개선방향』 기철중 부산외국어대교육대학원 2006.08
『프랑스 불안정 근로계약법제』 조임영 영남대 대학원 2000

정기간행물

『국제노동브리프』 2007년 12월 (Vol. 5, No. 12)
『국제노동브리프』 2007년 3월 (Vol. 5, No. 3)
『노동리뷰』 2007년 11월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사조사’ 2007.08 결과)』 김유선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관련 실태조사』 대한상공 회의소. 2008.1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애로와 정책과제 조사』 대한상공 회의소. 2008.1.

인터넷사이트

노동네트워크 http://www.nodong.net/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통계청 http://www.nso.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http://economyplus.chosun.com/special/special_view3_plus.php?boardName=칼럼&t_num=627 2008.04.
www.upkorea.net

태그 비정규 비정규직, 근로자 직, 정규직 노동, 고용 근로, 유연성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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