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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과학] 외국인노동자의 제도적 문제점 및 차별 해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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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외국인노동자의 제도적 문제점 및 차별 해소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헤쳐보고 차별해소 대책을 논하여본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외국인 노동자 현황
Ⅲ.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과 처우에 관한 이론적 시각
Ⅳ.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의 변화 과정
Ⅴ. 각국의 외국인력 정책 유형
Ⅵ.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Ⅶ.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 해소 대책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Ⅲ.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과 처우에 관한 이론적 시각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경제와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을 선행한 후 합당한 처우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을 파악하는 이론적 시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 노동시장 구조조정적 시각
노동시장 구조조정적 시각은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을 노동력 수입국의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전략의 변화와 고용주들의 행태의 변화에 기초하여 파악하려는 시각이다. 노동시장 구조조정적 시각에서는 저임금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가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것은 수입국의 고용주들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의 고용전략의 결과라고 해석한다. 외국인 노동력 수입국의 고용주들과 정부의 고용전략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수입국 노동자들에 의해서 기피되는 3D 업종의 직업들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이론적 시각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과 그에 대한 처우의 정당성에 관하여 비교적 뚜렷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수입국의 노동자들에 의하여 기피되는 직업들에 종사하려고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과 연관된 가난, 위험, 불안정한 고용관계 등이 그들에게 열악한 상황에서 근로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러한 문제는 그들의 미약한 인적자본수준, 인종차별 등과 결합하여 더욱 심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수입국의 정부는 자국의 고용주들의 필요에 의해 수입되어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국의 노동력을 대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3D 업종의 구인난은 노동시장의 양분화로 인하여 업종에 따라 노동력 수급이 불일치하는 이중노동시장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을 노동시장 구조조정적 시각에서 파악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노자. 2000. <외국인이 본 한국의 인권 상황>
한국인권재단 편,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태그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문제, 외국인노동자대책, 외국인노동자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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