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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1〕출자총액제한제도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념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취지 및 초점

〔본론2〕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논의
󰊱 출자총액제한제도 찬성논의
󰊲 출자총액제한제도 반대논의

〔본론3〕순환출자금지제도
󰊱 순환출자
󰊲 사례 (삼성 에버랜드 CB저가 발행 사건)

〔결론〕

본문내용

〔서론〕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간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던 가운데 국회는 2007년 4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출석의원 249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 집단을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고, 이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중핵기업에만 출자총액을 제한키로 했다.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상향 완화됐다.
지주사 요건도 완화됐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기존 30%에서 20%로 완화했다. 또 지주사의 부채비율 요건도 종전 자본총액 대비 100%에서 200%로 완화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출총제 완화 법안에 따라 출총제 대상은 기존 14개그룹 343개사에서 6개그룹 22개 회사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순환출자 한도는 현행 16조원에서 33조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출총제의 완화는 당초 출총제를 폐지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논란이 커지자 순환출자 금지 내용은 없애고 출총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출총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간의 출총제 관련 논란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본론1〕출자총액제한제도

참고문헌

‣ <존폐의 기로에 선 출자총액제한제도>, 라이터스 편집부,
라이터스, 2006년 01월 10일
‣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기업 투자의 관계>, 고동수 외,
산업연구원, 2006년 08월 14일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방향>, 공정거래 위원회, 2001년
‣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제의 실효성 검토>,
한국산업 조직학회, 2005년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당성 검토>, 법과 사회이론학회,
홍명수, 2004년
‣ 한국경제 ‘삼성이 지배구조 바꾸는 모범 보여야’ 2007.05.18
‣ 한국경제 ‘에버랜드 CB 사건 검찰도 상고’ 2007.06.04
‣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 삼성경제 연구소 http://www.seri.org/

태그 출자 기업, 총액 제도, 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투자 회사, 제한제 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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