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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무역법규] KODAK(코닥)-FUJI(후지) 필름사건 (미국 통상법 301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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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법규] KODAK(코닥)-FUJI(후지) 필름사건 (미국 통상법 301조 관련 )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분쟁 발생 배경
양국의 입장
패널의 결정
불가항력 이란,(Force Majeure )
불가항력조항 효과
불가항력조항 설정 시 유의점
분쟁 배경
손해배상청구내용
중재 결론

본문내용

분쟁 발생 배경

미국의 코닥사가 소비자 사진용 필름과
인화지의 일본지역에서의 판매가 다른 나라
에서의 평균 판매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것은 후지사 등이 일본시장 안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조장한 탓이라고 주장

그 시정을 위한 통상법 제 301조상의 조사
및 조치의 발동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분쟁.

양국의 입장
미국
: 수입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
-미국은 일본의 유통구조에 대한 조치들이 일본의 자본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외국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 보호가 주목적이라고 주장

일본
: 수입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
-미국은 일본의 조치들이 미국 상품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태그 불가항력 매매대금, 불가항력조항 대한, 선적 조항, GATT 보험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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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래 아예 내용자체가 없자나
leopar*** (2010.11.09 2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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