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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공공재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장점과 문제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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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재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장점과 문제점, 한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배경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의

3.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

4.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성 및 대상사업

5. 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 과정 기획예산처 現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명자료

6. 과거와의 차이점

7. 외국의 유사제도 및 사례

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긍정적인 평가

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와 한계

10. 결론


본문내용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식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경쟁력의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 있다. 그러나 과거 중앙정부의 불균형 발전전략은 모든 분야에서의 수도권 과밀현상과 지방의 저발전과 침체라는 결과를 가져와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것은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 왔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재정적으로는 상당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로서는 재원의 자율성 확보,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을 근거로 포괄보조금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고보조금의 경직성과 보조율 부담, 대부분 법령에 의한 배분규정 결정 및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지 않는 임의적 배분규모 결정 등이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는 재정운용방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 단체와 학계 그리고 언론의 집중적인 논의와 이슈제기를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성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운영성과분석, 논문. 2008,

국가균형발전정책은 1987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탄생되어서 나름대로의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에 비해서 진일보한 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균특회계는 특정자금으로 특정사업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회계단위라는 특성을 지닌 기존의 특별회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준 측면이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거나 균형발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007년 7월에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이 발표되어 1단계 계획에 대한 보완사항이 제시된 바도 있다. 균특회계는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급히 도입된 관계로 적지 않은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태그 지역 사업, 발전 균특, 균형 예산, 제도 회계, 균특제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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