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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책분석론] 성매매 근절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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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론] 성매매 근절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 본 론

[ 대안의 예비분석 ]

● 대안 1<성매매특별법 : 현재 대안유지>

● 대안 2<성판매 여성지원>

● 대안 3<전자발찌 제도>

● 대안 4 <캠페인>

● 대안 5<신상공개>

Ⅲ. 결 론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 론

2004년 9월 발효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 된지도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다. 여성 단체를 포함한 시민 단체는 여성의 몸을 돈으로써 사는 소위, 매춘 행위가 결코 옳지 못함을 지적하여 그 동안 꾸준히 정부와 국회에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주기를 청원해왔었다. 이들의 청원을 받아들인 노무현 정부의 첫 여성부 장관인 지은희 씨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도 하에 성매매방지특별법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발한 성매매 특별법은 그러나 현재까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성과를 내면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남성들의 성 구매 행위는 여전 하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성매매로 사법 처리된 남성 5백9명과 일반인 4백48명을 조사한 결과 성인 남성의 36%는 법 시행 뒤에도 성 구매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생 한번이라도 성을 산 남성은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었고, 조사대상 남성이 지금까지 성을 구매한 총 횟수는 평균 14.6회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성매매 특별법이 이처럼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정책분석의 시발점은 이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조의 정책분석 주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안제시와 분석” 으로 정하였으며,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서론 부분에서는 성매매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정책분석을 해 나갈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노화준(2008), 정책분석론, 박영사
- 기획재정부 예산안
- 여성부, 2006년도 성매매방지 홍보계획서
- 여성부, 2006년도 지자체공무원교육계획서(상반기)
- 여성부, 제10회 여성주간 가족사랑 캠페인 사이트
Link: http://www.mogef.go.kr/family/campaign.htm
- 2008 공무원 봉급표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
- 조선일보 광고국
- 성매매방지국외대안사례연구(논문)
- 여성부 http://www.mogef.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15차 회의자료
- 김혜정(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법학박사),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미영 ‘2.5%-6.4%-7.5%’ 공무원봉급 차등인상 논란’ , 한겨레신문
- 중앙일보, '성매매 특별법 1년... 단속실적 용두사미' 등록일 : 2005-10-22 16:58:22
- 오마이뉴스, '검찰, 안마시술소 성구매혐의 2천명 전원 조사', 2007-07-25 11:49

태그 성매매 대안, 비용 여성, 특별법 지원, 성판매 캠페인, 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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