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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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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들어가는 말
<발생배경>
1. 사회현황
2. 통계로 보는 사회현황

<입법배경>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정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국회회의록

<법의 내용>

<쟁정사항>
1. 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 과정시 쟁점사항
2.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족정책기본법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가정은 사회구성원, 즉 가족원들이 쉼을 얻을 수 있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집단이며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단위이다. 이러한 가정은 오랜 역사동안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정의 형태 또한 변화해 왔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정이 변화하고 유동적으로 적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의 부정적 변화로 인해 가정이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건강가정기본법’은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2004년 2월 9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족정책에 대한 전담부서가 마련되고, 각 시군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법의 시행과 함께 많은 쟁점사항도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건강가정지원법이 생겨나야 했던 사회적 발생배경을 통계적 수치를 통해 알아보고, 입법현황을 국회 회의록을 참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법에서의 법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쟁점 사항까지 다루어 법의 총체적 이해를 하고자 한다.


<발생배경>

1. 사회현황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족해체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신문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370쌍의 부부가 헤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세계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이혼율이 세계 1,2위를 다투었고, 하루 약 850쌍이 결혼을 하고 370쌍의 부부가 헤어진다고 하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또한 저출산율도 한국의 심각한 문제인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08’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193개국 가운데 최저치로 조사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1990년 1.6명, 2000년 1.4명에 이어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이혼율의 증가, 혼인율의 감소, 무자녀가정 증가, 독신가구 증가 등의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고 가정폭력, 아동유기 및 결식, 청소년의 마약과 각종 범죄, 노인 가출 및 유기 등의 가족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통계청 홈페이지 / 통계청「인구동태조사」
자료:OECD HEALTH DATA 2006(http://www.oecd.org/home)
자료:UN『DemographicYearbook』2004,OECDFactbook2007,유럽연합 www.europa.eu.int
각국 통계작성기관, 한국 통계청.2006년 출생통계 잠정 결과
http://cafe.naver.com/rigcsjdeule/2043

사회복지법의 개설. 현회성 외. 공동체

다양한 가족 인정과 `가족정책기본법'| [강원일보 2006-1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작성자 이경숙

태그 가정 가족, 건강 건강가정, 기본법 가정의, 사회 지방자치단체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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