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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배관련 규제 사례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담배광고 규제 사례와 분석



2. 담배세 규제 사례와 분석

본문내용

1. 담배광고규제
담배규제협약(FCTC)

담배규제협약(FCTC)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국제협력을 위해 2003년 5월 21일 제56차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
2005년 2월 27일에 발효됨

주요내용
① 협약 가입국에서는 모든 담배
광고·판촉·후원이 전면 금지
② 담뱃갑의 최소 30% 면적에 경고문구나 그림을 삽입
③ 담뱃갑 겉면에 '저타르'·'마일
드'·'라이트'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구금지
④ 담배 자판기에 미성년자의 접
근을 금지
⑤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국제
기금을 조성 등


담배규제협약 내용 중 관련내용 발췌

제 11조. 담배상품 포장 및 레이블

(a) 담배상품 홍보는 그 제품의 특성, 건강상의 영향, 위험, 담배연기 등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허위, 오도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특정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덜 해롭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모든 용어, 문구, 등록상표, 수식어구 등이 포함된다.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마일드“ 등의 단어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사례> "외국서도 `저타르' 담배광고 안된다“는 미국법원의 판결,
42개국 등 마일드 등의 용어 사용금지

(b) 모든 담배상품의 포장겉면에는 담배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건강경고 및 여타의 적절한 메시지가 실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고 및 메시지는
(1) 해당 국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2) 포장의 겉면을 둘러야 하며
(3) 크고, 명확하고, 잘 보이며, 읽기 쉬워야 한다. 또한 이는
(4) 그림이나 픽토그램 등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태그 담배 광고, 규제 담배세, 담배소비세 소비세, 담배광고 수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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