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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부재정론] 뉴타운 정책 보고서-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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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재정론] 뉴타운 정책 보고서- 외부효과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Ⅰ. 서론
1. 뉴타운사업의 정의와 현황

Ⅱ. 뉴타운 사업의 기본 개념 및 사업계획
Ⅲ. 뉴타운 무엇이 문제인가?

1. 관련 근거법 간의 정합성 부족
2. 광역기반시설 정비의 어려움
3. 시장기능과 물리적 시설개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업구조
4. 과다한 도시재정비 구역의 지정
5. 자금 동원구조의 취약 및 공공의 역할 미흡
6. 원주민의 재정착율 부족과 세입자 대책 문제

Ⅳ. 결론

1. 개선방안
1) 원주민의 재정착율 부족과 세입자 대책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2)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외국 사례를 통한 방향제시
2. 총평

본문내용

최근 뉴타운이 각종 언론 매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 화두가 되어 본질과는 다른 논쟁을 부르고 있다. 이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발전적인 해법을 찾기 위하여 KW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과거의 뉴타운정책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되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뉴타운정책이 부동산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직접적이고 확실한 재정적, 예산의 측면에서의 개입은 새로운 시장실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개입하기에는 너무 크고 예민한 시장이라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과 더불어 자금의 흐름과 각종 이해관계가 유발하는 외부효과의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Ⅰ. 서론

1. 뉴타운사업의 정의와 현황

뉴타운 사업이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 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 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이다. 뉴타운은 지역 간 격차의 해소, 난개발 방지, 주택문제의 해결, 교육환경의 격차 해소, 일거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낸다는 것이 그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1)














2003년에 처음으로 5곳의 시범촉진지구(청량리, 미아, 홍제, 가리봉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며, 2005년에 추가로 3개소(망우, 천호-성내, 세운지구)를 지정하여 현재 개발계획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강남, 북 불균형 정책과 강북개발의 상징이었던 뉴타운 개발 사업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업구역 단위의 재정비사업을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으로 추진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거창한 목표로 출발한 뉴타운 사업은 어쩌면 출발부터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사실 뉴타운 사업의 시행근거가 되는 법률인 도시재정비촉진법이 2006년 7월에 들어서야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서울시가 추진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서울시가 추진해 왔던 뉴타운 사업은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법적인 정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태그 뉴타운 사업, 주택 도시, 재정비 개발, 지구 재개발, 세입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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