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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기업법] 회사자신에 의한 신주인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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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 회사자신에 의한 신주인수의 효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실관계
2.양측주장 및 관련법규
3.판시사항
4.원심판결
5.대법원판결
6.관련평석 및 평가

본문내용

사실관계 순서

1997.12.10. ㈜대한종금은 유동성부족으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비율 높인다는 경영정상화계획을 금감원에 제출
대한종금은 증자하기 위해 원고에게 주금회수를 보장하며 중장기원화대출명목으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대한종금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부탁



1998.6.19. 원고는 대한종금으로부터 200억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하면서 중장기원화대출약정을 체결함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한종금의 신주 200만주에 대해 계열사인 ㈜동원광업의 명의로 청약을 하면서 대출금 중 100억원을 주금으로 납입함
이후 1999.4.10. 대한종금이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어 1999.10.18.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됨

태그 주식 대한종금, 자기주식 대한, 자기 원고, 상계약정 취득 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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