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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과 인권(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실태 및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환경권 침해의 사례
Ⅱ. 환경권이란?
Ⅲ. 환경권 침해 실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실태)
Ⅳ.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환경권 침해의 사례
현대판 원시시대․․동굴생활 11만 극빈층

하루 평균 지하주거공간에 햇볕이 드는 시간은 평균 40분 정도로 1시간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방안은 낮에도 불을 켜지 않고는 지내기 어렵고, 공기가 심하게 오염돼 있어 조사대상의 93% 가구가 심한 악취가 났지만 환풍기가 설치된 곳은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가스레인지 후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가스레인지를 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그대로 남는 것으로 조사됐다.

습기와 햇볕 부족, 환기가 안 되는 지하방의 열악한 생활환경은 과다한 습기로 인한 세균 번식, 햇볕 부족으로 인한 영양결핍과 살균기능 상실, 유해먼지로 인한 호흡기와 폐질환 및 심한 경우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라돈과 같은 위험한 성분이 도사리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 전기시설은 엉망이어서 누전사고가 잦다.
도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주민의 68.2%가 자기 집 화장실이 없어 대부분 재래식인 공동화장실을 쓰고 있고, 주거시설은 부엌과 세면장이 섞여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2003에서 재인용 ‘쪽방’이라 불리는 미인가 숙소는 부동산 빈곤층이 노숙인이 되기 직전에 머무는 ‘마지막 잠자리’이다.

대한주택공사가 한국도시연구소에 맡겨 2004년 6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전주지역 쪽방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0%가 건물 내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고 14%는 동네 공중화

태그 주거 최저주거기준, 환경 기준, 화장실 미달가구, 주택 최저, 쪽방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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