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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학, 정책사례분석] 군포시 소각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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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정책사례분석] 군포시 소각장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군포시 소각장 사례 소개

Ⅲ. 이론소개
1 .Cobb & Ross의 의제설정모형
1) 의의
2) 의제설정과정
3) 주도집단에 따른 모형

2 . 신엘리트주의(무의사결정론)
1) 등장배경 및 의의
2) 원인 및 수단
3) 극복방안

Ⅳ. 사례 분석
1. Cobb & Ross의 의제설정에 의한 분석
1) 주도 집단에 따른 모형 분류 - 군포시 소각장 사례
2) 군포시 소각장 사례 분석 - 동원형 모델을 중심으로

2. 신엘리트주의(무의사결정론)에 의한 분석
1) 분석의 필요성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0년대 중반, 처음으로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풀뿌리민주주의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해당 지역의 지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끔 하는 제도는 국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보다 행정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사례는 이러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던 1990년대 초반, 아직 지방자치가 미성숙하던 시기에 결정․집행된 정책 사례이다. 이 사례는, 중앙정부의 소각장 건설 지시에 시민들이 반발하면서 정책 의제설정 및 결정과정에 논란과 갈등이 빚어졌으며, 또한 시장 선출 제도가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면서 그 영향이 정책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군포시 사례는 지방자치제에서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시민들의 인식 발전이 정책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포시 사례는 정책이 결정․집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나아가 해당 소각장의 부적절한 이용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책 실패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바는 이 사례의 의제설정과정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의 입장을 알아보고자하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 사례의 범위는 의제설정과정까지로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군포시 사례의 경우 지방자치가 실시되던 초기 사례로서, 중앙정부에서의 소각장 건설 지시에 대하여 주민,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대항하였고 그러한 시민의 의사가 소각장 위치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그러므로, 여러 관계집단 간의 관계(특히 중앙정부와 주민)와 의제설정의 주도집단이 정부냐 대중이냐에 따라서 세가지 모형으로 의제설정과정을 분석하는 Cobb & Ross의 의제설정모형과, 중앙정부가 의제설정단계에서부터 정책주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제설정을 조정한다는 신엘리트주의(무의사결정론)이 분석도구로서 적합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Ⅱ. 군포시 소각장 사례 소개

태그 소각장 정책, 정부 의제, 군포시 쓰레기, 엘리트 문제, 설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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