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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지방정부 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축제 운영방안 -함평나비축제와 청주직지축제 사례분석을 통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ⅰ. 본 론 : 이론적 배경

1. 경영수익사업의 의의
1) 경영수익사업의 개념
2)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과 특성
2.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영역
3. 경영수익사업의 현황

1) 경영수익사업의 현황
Ⅱ-ⅱ. 본론 - 지역축제의 기능, 목적
1. 지역정체성 확립
2. 전통문화 계승
3. 경제적 효과
4. 지역 이미지 개선 · 재창출

Ⅱ-ⅲ. 실패한 지역 축제 사례 ①

1. 봉계·언양 한우불고기축제의 개요
2. 문제점
3. 발전 방향과 문제 해결 방안

Ⅱ-ⅳ. 성공한 사례 ②

1. 청주직지축제 개요
2. 청주 직지축제의 문제점
3. 청주 직지축제의 개선방향

Ⅱ-Ⅴ. 성공한 지역축제 사례 ①

1. 개요
2. 본론
3. 결론

Ⅱ-ⅵ. 성공한 지역축제 사례 ②

1. 축제의 개요
2. 개최 배경과 목적
3. 행사 내용
4. 함평 나비축제의 성과

Ⅲ. 결 론 : 성공한 축제 사례의 대입과 앞으로의 과제

1. 성공한 축제 사례의 대입
2.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방화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하나의 흐름이라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실현에 필수 불가결적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획기적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선출하는 등의 단순한 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큰 영향력을 받고 있어 자주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스스로의 힘으로 제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정부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원활히 하였을 때 가능한 일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본질이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의존재원보다는 자조재원의 확충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다. 자조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는 국세위주의 조세체계, 새로운 세원발굴의 한계, 조세저항 등으로 충분한 세수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 또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위시해 여러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해 만족할 만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각 지방정부들이 재정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해 가장 활발하게 추진해 온 사업 중의 하나가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들은 자주재원 기반조성을 위해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적극적 경영행정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경영수익 사업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거나 추진되고 있다. 세외수입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며, 조세저항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행정 시대의 재원확보수단으로서 매우 유용하다.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사용료수입이나 사업수입은 제도적 여건이나 중앙정부의 통제에 크게 좌우되지 않으면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매력적인 추진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축제를 상업화하려는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1978년대 말까지만 해도 315건에 불과하였던 축제가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계기로 707개의 지역축제가 새로이 등장하였으며 2000년부터 새롭게 개최되는 축제도 155개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통계분석 가능한 지역축제는 1197개에 달하고 있어 연간 매일 3건 정도의 축제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10월에는 가히‘축제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하루에 10건 이상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태그 축제 지역, 사업 경영수익사업, 지역축제 경영, 수익 직지, 직지축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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