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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7장 정부제도론 -형태와 운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제1절 정부의 의의
◆ 제2절 정부의 필요성
◆ 제3절 정부활동 범위의 확대
◆ 제4절 제도각론
◆제5절 정책과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제1절 정부의 의의

1. 정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의 공동목표를 실현하려는 통치기능과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 통치와 관련된 공직의 총체
1) 정부의 구분 : 집행부(행정부), 입법부(의회), 사법부(법원)
(1) 집행부 - 국가의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공공정책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
(2) 입법부 - 법률을 포함한 공공정책에 대한 심의, 수정과 확정을 책임
(3) 사법부 - 법률 해석하고 심판

◆ 제2절 정부의 필요성

1. 정부의 필요성에 관한 논쟁
1) 무정부주의 : 국가와 정부를 불필요한 악으로 간주. 국가와 정부가 사라질 때만이 인간이 자유롭게 해방되며 인간이 갖는 잠재적 능력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
(1)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 :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 간의 시장적 교환을 새로운 사회의 조직원리로 내세움.
(2) 집단주의적 무정부주의 : 대가를 받지 않고서도 타인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이타적 인간들의 공동체
2) 무정부주의의 오류
(1) 무정부주의자들의 전제 :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물의 이치에 따르며 이타적인 존재이므로 중앙통제 없이도 동료와 협조해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
(2) 무정부주의자들 간 논쟁
① 무정부주의 이상 실현 위해 혁명이 필요한가에 관한 의견 불일치.
②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킬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에 몰입.
③ 외부적 강제가 없는 인간해방을 성취하기 위해 오히려 무정부주의자들이 폭력과 강제를 구사해 사회제도와 국가를 파괴하고자 함.
3) 정부의 필요성 :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적정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 불가피해짐.
(1) 불충분한 공공재 공급
① 공공재의 특성 :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비배제성
: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비경합성
② 공공재의 문제 : 사적재화와 달리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감. 그래서 개인은 무임승차자로서 편익을 향유하므로 공공재는 시장을 통해 공급되지 못하거나 과소 공급.

참고문헌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 남궁근, 「비교정책연구: 방법, 이론, 적용」, 법문사, 1998.

태그 정책 정부, 집단 의원내각제, 결정 사회, 정책결정 의제, 단계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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