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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The Principle of Legality?
Historical Background
Details
Related Problems for Criminal LawQ&A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며 어떤 형벌을 얼마만큼 과할 것인가를 그 행위 이전에 미리 법률로써 정하여 두지 않는 한 그 행위를 범죄로써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법적 안정성과 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형벌권의 자의적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태그 소급입법 입법, 소급 신뢰보호, 원칙 죄형법정주의, 법률 구성요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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