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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집행임원제도의 개요
1. 집행임원의 개념
2. 집행임원과 이사 및 CEO 개념

Ⅲ. 집행임원제도의 도입배경 및 현황
1. 도입배경
2. 우리나라 상법 개정안에 따른 집행임원 제도
3. 현황

Ⅳ. 미국 및 일본의 집행임원제도
1. 미국의 집행임원제도
1) 집행임원제도의 의의
2) 집행임원제도의 도입배경
3)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
(1)선임
ⅰ) 권한
ⅱ) 시기
ⅲ) 자격
ⅳ) 임기
(2) 해임
4) 집행임원의 권한

2. 일본의 집행임원제도
1) 집행임원제도의 도입배경
2) 집행임원의 지위
(1) 집행임원의 의의
(2) 집행임원의 지위
ⅰ) 집행역과 집행역원의 구별
ⅱ) 집행임원과 이사와의 관계

Ⅴ. 집행임원제도 도입 사례(소니사)

Ⅵ. 집행임원제도의 문제점

Ⅶ. 집행임원제도의 필요성

Ⅷ. 결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시작하는 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상법은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지 않다. 우리 상법이 인식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는 이사,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회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 대표이사들이 경영진으로 경영을 하고, 이러한 이사들 중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업무의 집행과 사내이사의 감독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법무부에서 상법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해상법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었고, 회사법은 회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각 제1소위, 제2소위로 나뉘어 기업지배구조, 자본조달이라는 큰 주제 하에서 각각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회사의 IT화,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의 도입, 새로운 유형의 회사제도의 도입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집행임원 제도가 현상에서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양 소위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인 것으로 보인다.





Ⅱ.집행임원제도의 개요

1. 집행임원의 개념

1) 제1설
현행법 상으로는 명문으로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의하면, 제34조의 2에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임원의 정의를 등기된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에 준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집행임원은 한국에서는 관행적인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요약하면 상장회사 표준정관에서 의미하는 집행임원이란 현재 기업에서 임원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제2설
상장회사 표준정관이 인식하고 있는 집행임원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이 견해에 의하면 회사를 대/중/소의 규모로 나누고 이 중에서 대규모 또는 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수주주의 경우에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이러한 소수주주를 대리하는 사외이사를 두고 이러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

참고문헌

1. 학위논문
․ 하천수,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학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3.
․ 허 인, “집행임원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2005.
․ 박성기(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집행임원의 근로자성”, 월간노동법률 4월호.
․ 박인원,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1.
․ 한송희,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2006.


2. 단행본
․ 마쓰오카 다케오, “소니의 선택 소니의 성공”, 동북아총서.
․ 최문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경인문화사.
․ 서세원, “이사와 집행임원의 보수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3. 기타
․ 박성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집행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월간노동법률 4월호.
․ 이범준, 신현규기자.“경영책임 집행임원이 맡는다”, 매일경제 2006.1.9.
․ 박양균, “상법개정안, 기업경쟁력 떨어뜨린다”, 사설 2006.11.15.

태그 집행임원 집행, 임원 이사회, 이사 회사, 제도 집행임원제도, 업무집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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